복진경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1·2동, 대치 2동 출신 복진경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웃 주민을 마주칠 경우, 상대방이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불쾌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지만 모두가 꺼려하는 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물 요리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 음식 문화의 특성상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30%에 육박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연간 8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음식물쓰레기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약 1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비용은 주로 이미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와 처리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 또는 감량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구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소멸화·사료화·퇴비화하여 감량 배출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가 필요한 이유는,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위생은 물론 구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악취나 수질 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폐기물관리법」제15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지자체 장이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서도 주민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이나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 등에 구체화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청소 관련 정책의 변경이나 도입은 구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서초구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관련 사업의 성과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강남구 현실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의원의 제안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민 불편 해소 및 친환경적인 청소 행정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강남구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이 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큰 만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여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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