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오늘도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계시는 청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1동, 삼성 2동 출신 서 경 원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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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의원 |
몇 년 전 서점가에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았던 이유는 불안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파도 괜찮다” 이겨낼수 있다는 자신감과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청년일자리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 경제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큰위기를 맞았던 미국경제가 완만히 회복되었고 최근에는 경기과열을 우려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제회복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청년실업률을 보고 있자면, 냉혹한 현실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위로하는 것조차 미안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 모두를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4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인 10.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서울 청년층의 실질실업률은 31.8%로, 서울에 사는 청년 3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청년 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라는 수치에 대해 강남구에서도 그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제1항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강남구에서도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무역마스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청년인턴십 사업과 무역마스터 사업 등에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마스터 등의 전문가 양성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강남구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임에도,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2012년 이후 해당 사업 예산이 계속 감편성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전문가 양성사업을 포함하여 강남구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대흐름과 비용 투입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청년실업문제는 청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많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꿈과 희망만은 잃지 않도록, 청년일자리 정책과 청년창업 지원에 모든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청년일자리만들기 지원과 창업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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