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a nerve-racking issue in itself, is perhaps a blessing in disguise to help us see other issues that had been unnoticeably going around the world. Many Asians are facing discrimination, religious cults are striking, and false information is being aggrandized on the Internet. And now, privacy.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are using big data apps to reveal information (age, gender, occupation, etc.) on coronavirus patients. In China, apps can pin down patients’ whereabouts to the minute. People outside are constantly being watched by drones searching for people disobeying health protocols. In South Korea, laws have been revised to allow more access to information on patients, and their travel logs are available to the entire country.

It is not surprising that patients would feel a violation of privacy. After all, the government gets full access to information on their phone and credit card, which they can disclose to the entire country much without their consent. To make it worse, a majority of the public forms critical views of the patients based on the information. The third confirmed South Korean was severely condemned online after it was revealed that he brought a Chinese woman to a hotel and a plastic surgery clinic in the populated Gangnam district. Many other patients have been ridiculed for their sexual behavior and appearances in populated regions despite that they were unaware of their illness at the time.

In response to this criticism, a patient in Busan has filed an appeal of privacy violation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owever, the organization replied that the publicity of the information was “beyond necessit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right. While it is not certain how much the apps have decreased the number of cases, a global contagious disease does increase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 and requires that people have maximum awareness. After all, individual interests are merely not worth the possible fatal consequences of removing such an information source.

In times like these, people must band together and fight collectively. People need to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what it is and abandon their critical outlooks.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인권침해 논란

전염병 대처 위해 사생활 보호 제약 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 사이비 종교 집단, 인터넷에 퍼진 엄청난 가짜 정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정보(나이, 성별, 직업 등)를 빅데이터 앱을 이용해서 알아내고 있다. 중국에서는 앱을 이용하여 확진자들의 동선을 분 단위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드론은 외출한 사람들이 주어진 위생 및 생활 규칙을 지키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했다. 한국에서는, 확진자들의 정보를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으며, 확진자들의 동선은 전국에 공개되었다.

이로 인해 확진자들이 사생활이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휴대폰과 신용카드의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확진자들의 동선을 알아냈고, 이 정보는 이들의 동의없이 전국에 공개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국민들은 확진자들의 공개된 동선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도 했다. 한국의 3번째 확진자는 중국인을 인구밀집지역인 강남의 호텔과 성형외과에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른 확진자의 경우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행동이 성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 조롱을 받기도 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부산의 한 확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진자들의 정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국가인원위원회의 의견은 옳다고 보여진다. 빅데이터 앱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세계적으로 퍼진 이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상황에 대해 최대한으로 인식하고 주의함으로써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비상 시기에는, 국민들이 서로 협동하여 한 마음으로 전염병과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 또한 공개된 개인 정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동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최윤영 강남포스트 학생기자  webmaster@ig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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