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

정부는 지난 19일 고가 주택 세금 현실화율과 공공시장가액을 대폭 인상했고 금년 집값 하락분까지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했다.
작년에도 큰 폭으로 오른 보유세를 겨우 냈지만 올해 또다시 과세표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강남권의 경우 평균 25.6%씩 올린다니 앞날이 캄캄하고 주민 살길이 큰 걱정이다.

그럼 올해 세금폭탄이 된 주 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시점이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올랐던 올 1/1 기준이나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 사태로 크게 하락했지만 세금은 오른 가격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둘째, 실거래가에 6~70%선인 가격 현실화율을 9억 이상 주택은 5~10%씩 대폭 상승시켰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남권에 집중됐다.

셋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명목으로 매년마다 5%씩 과세 표준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결국, 이와 같은 원인으로 폭등한 세금을 재조정하려면 다음달 4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겠다고 하니 다함께 신문고를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쏟아지는 세금폭탄에 맞서 호소하는 방안으로 각자 온라인을 활용하든지, 공동된 사안임으로 다함께 서명을 통하여 공동대응 방법도 좋을 것이다.

예부터 세금은 전쟁난리보다 무섭다했고, 세금인상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야만 백성들 저항이 없다고 했다.
가계 수입은 계속 줄고, 국내외 경제 한파로 사업 역시 부도 직전인 시기에 올해 보유세 폭탄이 또 불안한 주민의 심기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당국은 이의신청 핵심을 잘 경청하고, 적정한 재조정을 해야만이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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