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30일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소득하위 70%에만 지급하기로 한 이번 결정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김한규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한규 후보는 “정부의 재정적자나 추경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이지만, 정부 발표 이후에 ‘하위 70%’가 국민 검색어가 되어 버렸다”며,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는 명백한 레드테입(Red Tape)이다. 해당자를 가려내는 데만 상당한 시간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레드테입(Red Tape)은 17세기 영국의 관청에서 붉은 끈으로 방대한 양의 공문을 묶어 저장할 때 사용한 말로, 많은 규정과 절차를 풍자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말이다.

김한규 후보는 “수혜자가 몇 천원 차이로 엇갈릴 때 정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된다. 또한 재산이 많은 사람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선거 이후 추경 심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차등 없이 '소득자 전원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자”며, “비상시국이다. 제도가 간단할수록, 국민의 이해도, 실질적인 혜택도 빨라진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한규 후보는 선거운동 중에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방역 활동을 진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국회 1호 법안으로 임대료와 은행 이자의 지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별법 '임대료·이자 일시 정지법'을 제정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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