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

지난 4월 29일에 결정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납부할 거래세 및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대골격이다.

폭등세금을 우려해서 4월 초 제출했던 37,000여건의 의견서 중에 거의 모두가 거부당했으니 해당 국민과 강남권 주민들 역시 원성이 크고 이의신청밖에는 길이 없다.

아무리 국고가 어렵고 전염병 수습에 나눌 예산이 부족해도 조세폭탄은 길이 아니고, 조세저항만 있을 뿐이다.

최근   2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5%씩 올렸고, 올해 또 15~40%씩 올리면 두 세배이상 오를 각종 세금들 가만있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현실은 경기 추락으로 기업도, 취업이나 사업도 절벽이고 집 한 채와 연금뿐인데 세금만 왕창 걷어가니 갈 곳도 없고 살길이 막막하다.

각종 건설규제와 세제 등 공급억제로 집값 올린 것은 정부정책이다. 그럼에도 보유세와 거래세로 앞뒷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세금폭탄만 터트리니 죄 없는 국민 어찌 살란 말인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 의견서가 봇물을 이룬데는 분명한 사유가 있었다. 비싼 집에 살려면 세금 많이 내라는 이론이나 이미 서울은 평균이 9억이지만 시가 대비 현실화율을 대폭 올렸고, 공정시장가 비율을 매년 5%씩 올린 결과, 공시가격/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 비율 3박자가 함께 만나 세금폭탄의 원흉이 됐고 곧 의견의 이유다.

위 세가지를 모두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하여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매년 상한선까지 각종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크게 모순된 제도 아닌가.

솔직히 올해처럼 지난해 12/16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로 어려울때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도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 의견서를 처리한 국토부도 큰 문제다. 예전 해에는 20~50%씩 반영해줬지만 올해는 아파트가격이 4~5억씩 내린 점과 최고 높은 시기인 작년 말 가격과 격차조정을 목표로 의견받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작 2%대 조정이라니 말이 되나.

결국은 정책을 향해 간곡히 최종적인 부탁을 드린다.
일거에 서울 15%, 강남권 26%, 고가지역 30~40% 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세금폭탄의 원흉이 될 것이니 대폭 하향조정해주길 바란다.

세금 못내 국민이 쓰러지고 내 집을 몰수해 간다면 이게 어디 자유시장경제 바탕의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번에 제출되는 이의신청서만은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며, 이마저 거부한다면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시민들의 크나큰 조세저항의 해일이 덮쳐올 것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자유시민은 매년 벌금을 내는 죄인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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