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경위원회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2동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온통 세상을 발칵 뒤집에 놓은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혈세인 지방보조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이 1854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원 출신의 전문감사관으로 하여금 대대적인 감사를 하였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불행하게도 직원이 징계까지 받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25개 사업에 1595억 원을 심의하였고, 전년도 80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두배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8회 가운데 7회를 서면으로 심의하였고, 2018년도에도 동일하게 반복된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10조제3항처럼 법적근거가 필요하나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조례 어디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의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서면형식으로 의결된다면 합의제기관을 설치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준법의식을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7에 따라 인근 성동구에서는 이미 신고포상금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법의 집행은 부정수급자를 차단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총괄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매뉴얼 마련과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체보조금도 있어 보조금예산 구조가 복잡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집행에도 차이도 있어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지방보조금 편람」등을 제작하여 관련 부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체사업 추진 시 법제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단체 등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근거 없이는「지방재정법」제17조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경우 총괄부서의 법제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구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들도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입니다.
그동안 일부 보조 사업이 수년간 지원받은 단체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부실운영을 해도 축소하거나 폐지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성과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고 일부 사업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지표 항목을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과 위주였던 평가를 계획, 관리, 성과를 적절하게 배분한 균형된 평가로 전환하며 가급적 공모원칙을 준수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눈먼 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튼실한 예산집행으로 보다 알찬 강남 살림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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