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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대책 바꾸고 미래 부지는 남기라!
강남포스트 | 승인 2020.09.04 10:48
이석주 서울시의원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안정을 목표로 발표한 공급량 확대방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대안제시에 따라 해소하고 미래 부지는 남길 것을 주장한다

시장 임기 2022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그간에 많은 성과도 냈다. 그러나 최근 집값 열풍으로 발표한 5/6과 8/4 공급대책안은 현실왜곡 및 겹치고 중복됐지만 그래도 부족해 신규 택지를 찾아 헤매는 모습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우선 현재까지 서울시 대책인 임대 및 분양물량 38만호 중 재개발과 재건축 공급계획을 보면 초과이득, 분양가격, 규모나 대출 등 악성 정책규제 하에서 강북권 재개발은 일몰제와 직권해제로 전체의 70%이상 구역을 몽땅 해제시켜 놓고 어디서 그 많은 양이 공급될까?

또한 주로 강남권 재건축은 LH 등 공공이 개입해서 고밀 고층으로 해주고 더 준만큼 이득 본건 거의 다 내놔라. 누가 이 악조건을 수용할지 마소도 웃을 탁상공론이다.

다음은 신규택지라고 찾아낸 유휴부지 내 공급이다.  
서울시 전역에서 3년간 샅샅이 찾아낸 74개소 약 7만여세대 계획이나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민원이 극히 요란하다.

이곳들은 하수처리장, 교통시설, 공원  이전 부지들이고 더욱 가관인 것은 글로벌 경쟁 메카로 조성될 국제업무나 마이스 용지까지 몽땅 아파트 짓자는 발상이다.

특히 10년간 준비해온 국제교류지구 내 서울의료원과 세택 인근 마이스단지 그리고 용산과 상암DNC 등 미래 부지까지 공급에만 눈멀어 시민건강과 안전 및 도시 미래마저 다 포기하자는건가.
그럼 예산 수반 없이 연 6만세대 공급확대방안을 제시하니 꼭 수용 바란다.

먼저, 재건축・재개발로 연 2만세대 공급안이다.
1) 현 도정법 20조와 21조 및 시조례상 일몰제와 직권해제조항을 폐지하고 해제지역 조건을 완화시켜 재지정하라.
2) 아직 70%이상 남은 18개 노후아파트지구와 5개 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단지를 규제 풀어 적극 활용하라.
3) 발표된 공공고밀은 접고, 민간시장 활용 및 공공기여율을 낮추라.

둘째, 소규모 재건축으로 연 2만세대 공급안이다.
서울 도처에 산재된 빈집과 가로변 노후주택단지가 당장 2,000여곳이 넘게 있다. 2종주거 경우 15층으로 규제완화 해놓고도 일체 풀어준 곳 없으니 이런 곳을 활용하라.

셋째, 도시공간변화에 따라 현 용도지역체계를 현실화 상향시켜 연 1만세대 공급안이다.
실례로 전용 및 일반 준주거 지역과 공업・상업지역이 모두 해당된다.

넷째, 용적률 확대로 연 1만세대 공급안이다.
도시관리체계상 특정지역에 200%씩 밀도를 높이면 경관 및 폐쇄감 등 악화로 도시패러다임이 엉망이 된다. 그러니 지역에 따라 현 규정보다 50%까지만 더 준다 해도 결국은 공급목표인 8년 내 50만세대는 충분히 달성되고 도시구조도 정상 보존된다.

신규택지는 집터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드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갈 밑천이요. 신 성장동력의 핵심전당이다.

끝으로, 시민반대투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와 시는 주택공급대책을 대수정하고 마지막 남은 미래 부지는 모두 국민을 위해 본 용도로 환원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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