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ew days ago, I found an interesting article in a newspaper that caught my eye. The article was about a survey that asked people: Who are the most ugly people around you? The highest ranking on the list were the free riders in the group project. What is a free ride here? It refers to the act of seeking only personal interests in group activities without any consideration or payment.

Let's take a look at our daily lives. Among the many goods and services that enhance the satisfaction of our life, they have two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they are goods that can be used without paying for their use (non-excludable). Secondly, their consumption does not affect others' consumption (Non-rivalrous). These goods are called public goods. The national defense, security, fire services, and the parks and street lamps around the house, which are always protecting us even though we are not aware of them everyday, are the examples of public goods. Bu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goods themselves, people tend to be "free riders" who wait for someone to produce them rather than participate in production or share production costs.   

Due to the trend of free riders, it is practically very difficult for public goods to be supplied through private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companies, which are seeking profits through production activities, they do not have the economic incentive from participating in production for public goods. Who would want to offer public goods, such as national defense services, that cost a lot of money but no one pays for them? Although public goods are goods and services that many can enjoy at the same time, they are not produced autonomously in the market. In other words, it is not distributed where it is necessary in society, and in this sense, market failures appear.

However, there is no need to hate those who chose the free ride strategy for public goods by equating them with the people in the article that I mentioned in previous. There is a problem with people who promise to work together in a common task and only look for good results (credit marks) on the back of other people's efforts. But trying to use public goods that they can consume as much as they want for free without incurring costs can be interpreted as a reasonable attitude that should be taken from the perspective of an economist, which seeks maximum effect at a minimum cost.

The amount of public goods that the nation can provide is limited. That is why the best way to solve these free rider problems is to create a demand revelation mechanism. If the true preference of consumers of public goods is not expressed, the proper level of public goods production is difficult. Therefore, the best solution is to collect and statistics this demand revelation mechanism, which shows the preferences of each consumer, so that the nation can supply more of the public goods that people need.

무임 승차자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며칠전 신문에서 내 눈길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이 기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꼴불견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설문 조사에 관한 것이었다. 이 질문에서 나온 대답들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그룹 프로젝트에서의 무임승차자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무임승차란 무엇일까? 그것은 그룹활동에서 어떤 기여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자. 우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고 (제외 불가), 둘째는 그러한 물품에 대한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경쟁적). 이러한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국방, 안보, 소방, 집 주변의 공원과 가로등은 우리가 매일 알아 차리지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공공재의 예이다. 그러나 상품 자체의 특성상 사람들은 생산에 참여하거나 생산 비용을 공유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상품을 생산하기를 기다리는 "무임 승차자"인 경향이 있다.

그러한 무임 승차자의 추세로 인해 민간 기업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생산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공재 생산에 참여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 많은 돈이 들지만 아무도 돈을 내지 않는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를 누가 제공하고 싶어할까?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이지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포되지 않고,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에 대한 무임 승차 전략을 선택한 사람들을 본 기사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사람들과 동일시함으로써 미워할 필요는 없다. 공동 작업에서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에 따라 좋은 결과만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만큼 공짜로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를 사용하려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임 승차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공공재에 대한 소비자의 진정한 선호도를 표현하지 않으면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 생산이 어렵다. 따라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각 소비자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이러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수집하고 통계를 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원 강남포스트 학생기자  webmaster@ig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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