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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사업 속도조절로 강남4구 전세난 완화10일 개최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일부구역 인가 시기조정 결정
강남포스트 | 승인 2015.09.13 21:52

지난 1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재건축사업 이주수요의 집중발생으로 인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가격급등에 따른 전세난 심화를 방지하고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하였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총 3곳(강남구 개포주공3단지․개포시영,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으로, 인가시기가 조정된 구역은 강남 개포시영 및 강동 고덕3단지이다.

구체적인 조정은 3개단지 모두 안전등급 D등급으로 노후도가 유사함에 따라 권역 내 이주예정물량, 단지규모, 이사철 등을 고려하였고, 상반기 이주단지의 실제이주가 5~7km 이내에 집중된 것을 반영하여 강남권역과 강동권역으로 나누어 심의하였다
그 결과 강남권역은 규모가 작아 시장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포3단지를 시기조정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포시영은 개포3단지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4개월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강동권역은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이주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가시기를 2개월 조정하였다
이번 시기조정은 조례상 조정사유인 ‘주택시장 불안정’을 기준으로 주택수급 불균형 및 급격한 가격변동과 거래량 집중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으로서, 조정대상구역은 의결일로부터 각각의 조정기간 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상황이 멸실 우위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부족 및 전세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불균형 현상 심화
주택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강남4구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집중되면서 ’15년 하반기에 공급대비 멸실초과로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이며,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량은 개포 및 고덕 등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15년 상반기에 집중 발생한 후 ’16년 초·중순에 다소 소강 되었다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속도가 빨라지면서 ‘17년 상반기와 ‘18년 상반기에 다시 멸실 우위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강남4구 전세상승률 평균 상회, 특히 재건축사업 인가 후 상승폭 두드러져
주택전세가격의 경우, 서울 전세평균가가 전년 말 대비 4% 상승한 가운데 강남4구에서는 7% 상승하며 평균치를 크게 상회였다.
특히 상반기 이주한 강동구 및 강남구 정비사업 구역의 시세분포 분석결과,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해당구의 전세가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주수요에 따른 가격상승세는 국지적으로 주변 유사단지에서 심화되어 큰 폭으로 실거래가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계획상 특정시기 이주 집중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심화 예상
한편, 조합의 이주계획에 따르면 이주시점이 시장에서 이주수요가 급증하는 이사철과 맞물려 주택시장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정비사업 이주집중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불균형 및 가격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정을 통해 향후 6개월(’15.9월~’16.2월)간 이주물량이  완화되어, 주택멸실이 다소 소강되는 ’16년 중순까지 완만한 이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15.6~8월 건축허가 급증으로 ‘16년 초 단독․다세대․도시형 주택 3,844호가 공급 예정인 바, 내년 초 심의대상구역 세입자들이 이주 가능한 유사가격대의 일반주택 공급 증가로 세입자들의 원활한 재건축 이주가 기대될 전망이다.
시는 시기조정을 통한 이주물량 관리와 더불어 기존 추진중인 시·구 이주대책 TF 운영, 이주상담 및 금융지원을 위한 단지별 현장상담센터와 전월세지원센터 운영, 서울부동산정보홈페이지를 통한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등의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 이주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시기조정은 전세난 완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써 향후 이주시기가 적절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반적인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구체적인 이주계획 수립과 단계적 이주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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