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에서 일어난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최근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 국민의 피해 사례가 2016년 이후 100% 늘어났고, 일본의 경우는 2017년 이후 300% 이상 증가했다.

양 국가의 2015년도 우리국민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총 피해자 675명 중 절도가 203명으로 가장 높은 피해 건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교통사고 96건, 폭행상해 80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총 피해자 203명 중 절도가 98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사고의 비중이 높았다.

2016년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내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총 1,332건으로 전년 대비 100%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절도 건수는 657건으로 전년에 비해 3배 늘었다. 2016년 일본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은 319명으로 2015년 수치에서 약 100명 증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2017년 일본의 우리 국민 피해 건수 증가 폭이 3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전년도 319명이었던 재외국민 피해 사례가 갑자기 폭증하여, 118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일본에서의 우리 국민 대상 절도 건수는 전년도 213건에서 1061건으로 5배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행방불명 등의 다른 피해 사례도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 중국 양 국가의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이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1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연도별로 수치가 변화한 주요 원인은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료화되고 있는 재외국민 사건 사고는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 대사관이 전달받아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우리 국민 사건 사고에 대해 직접 파악(접수, 신고 등)해서 통계를 작성한다. 이 때문에 매년 나오는 통계 수치보다 우리 국민의 사건, 사고가 더 많을 수 있고, 더 다양할 수 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15년 주 중국 대사관이 파악한 우리 국민 피해 건수는 실제 건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게 대사관에 접수되거나 신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2016년 증가한 사건 사고 건수가 정확하다고도 볼 수 없다. 2016년, 2017년 폭증한 주 일본 대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태영호 의원은“우리 국민의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 현지 정부와 제도적인 차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외교부 차원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우리 국민 대상으로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같은 교육 및 서비스를 재외공관 홈페이지, 외교부 관련 어플리케이션, 영사 콜센터 등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우리 정부가 될 수 있는 한 우리국민관련 사건, 사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은“통계 방식에 따라 사건 사고건수가 달라 진다해도 일본과 중국에서 우리국민 대상 사건 사고가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며“ 일본과 중국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인접 국가 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사건사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영사 서비스 조력을 통해 사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하고, 해당 나라의 정부와 공조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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