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주중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북중관계를 중점으로 장하성 주중대사에게 질의했다.

먼저 태영호 의원은 대사관 업무현황 보고현황에 북중관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태영호 의원은“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중국을 이용해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그런데 북한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10월 10일 북한 열병식 관련 중국의 공식반응은 북한을 두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한층 개선될 때마다 평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유화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측면에 대해 우리가 중국 측에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중국까지 동참한 UN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무력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선언하였다.”며“이는 UN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고 조롱이지만, 중국까지도 북한에 대해 두둔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가면 안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태 의원은 계속해서“대북 제재와 코로나, 자연재해 등 3중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보여준 모습은 핵 무력이 상당히 고도화 되었다는 것이다.”며“중국이 무상원조와 식량을 북한에 어느정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대사관에서 파악하고 있는가”를 질의했다.

장하성 대사는 이에“중국은 무상원조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영호 의원은“중국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매해 11월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상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기념일을 축하하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며 “결국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문제도 장대사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태영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피격사건 문제를 제기하며,“많은 언론들이 북한의 코로나 방역사업과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말이 있다.”며 “그렇다면 북중국경에서 총성이 울렸을텐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하거나 소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장하성 대사에게 질의하였다.

장 대사는“우리 국민 피격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중국 정부에 피해자의 유품을 찾는 것에 대해 요청했다.”며“태 의원님께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측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북한이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사살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면 중국 정부가 우리와 함께 북한당국이 이를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북한은 대외적으로 북한에 부정적 보도가 나가면 즉시 반박하지만, 이번 사살 명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한 동향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이는 북한이 사살 정책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우리가 중국과 공동 대응을 통해 북한이 그 어떤 경우라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인간을 사살하면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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