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면서 탈북민 입국자 수 급감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통일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수는 192명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하나원 입소자 대상 교육훈련비는 연간 135억여원, 인력 235명(공무원 90명, 비공무원 58명, 의료진 29명, 특경대 58명)이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75억여원(공무원 58억여원, 비공무원 17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이 제기한 입국 탈북민 수 급감에 대비한 하나원 효율화 방안에 대해 하나원 측은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국가간 이동 제한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 입국 추세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관찰·전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탈북민 급감을 맞아 하나원 발전을 위한 정비와 혁신(하·정·혁) 프로그램 5대 중점과제를 선정, 1) 탈북민 취업 지원 강화, 2) 탈북학생 교육 여건 개선, 3) 탈북민 폭력 예방 대책 추진, 4) 탈북민 자살 예방 강화, 5) 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 중에 있음”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여자 교육생 시설인 안성 하나원과 남자 교육생 시설인 화천 하나원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UNHCR(유엔난민기구) 남녀분리 교육 권고 등을 감안하여 통합 운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답변은 2012년부터 입국 탈북민이 감소하는 추세를 줄곧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하나원이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것이며, 하나원 발전을 위한 자구책 강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했어야 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의 남녀분리 교육 권고는 숙소를 구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성과 화천 하나원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원 통합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 절감을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생 집체 교육 대신 세분화된 연령별, 성별, 북한 직업별로 나누는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과 기배출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교육 훈련비 인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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