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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재정공개시스템인가?유경준 의원, “국가 재정통계 하나로 합쳐야, 복지 사각지대 줄일 수 있어”
조인정 기자 | 승인 2020.10.22 09:58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시계열단절, 제각각 사업명에 통계연결 안되
지난해 방문건수 9만여건에 불과 통계청 대비 0.8% 수준  
국가 재정통계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따로 놀아 사각지대, 중복수혜 우려 

유경준 국회의원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국가재정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열린재정’ 이용자수는 9만 6천명이다. 이는 국가통계포털 이용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매년 50% 가까이 증가하던 이용자 추이가 도리어 개편 이후 사실상 정체상태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의원은 ‘열린재정’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공급자 편의 중심의 일방적인 통계나열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억원을 들여서 편의성을 개편했지만, 여전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불편한 시스템이란 것이다. 유경준 의원실은 구체적인 이유 4가지를 들었다.

첫째, 시계열 단절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열린재정’은 연도별 재정정보를 한번에 엑셀로 다운 받도록 되어있다. 2019년의 경우, 전 부처의 사업별 예산이 한꺼번에 엑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혹은 5년간의 재정흐름을 보려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 이용자가 일일이 시계열 작업을 해야 한다. 보고자 하는 시계열과 사업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추출되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물론, 열린재정의 경우도‘복합통계분석’을 통해 일정 부분 통계청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별 분류나 내용 등이 굉장히 부족하다.

둘째, 부처명, 사업명 등이 바뀌면 통계 역시 끊긴다는 점이다.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사실상 같은 사업임에도 개별 사업내용을 직접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비교할 방법이 없다. 「정부조직법」개편으로 부처이름과 소관사항이 바뀌어도 그전과 일일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연도별로 해당 사업만이 검색되기 때문이다.

셋째, 일방적인 지출규모만 알뿐 지출대상, 경제적 효과 등 2차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포괄적인 사업명과 해당예산의 통으로 안내될 뿐이다. 학생 또는 학자들의 연구자료로 활용되기엔 한계가 있는 셈이다.

넷째, 중앙재정, 교육재정, 지방재정이 각각 따로 놀아서 상세한 정보제공이 어렵다. 교육부의 교육재정시스템‘에듀파인’행정부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기획재정부의 중앙재정시스템 ‘디브레인’이 각각 따로 관리 되다 보니 ‘열린재정’을 통해 상세한 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다.

유경준의원은 이런식의 통계정보 공개는 아무런 의가 없다면서 “나는 재정통계를 입력해놨으니 알아서들 봐라”라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에게 국가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소상히 알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계열단절, 사업명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재정정보원만의 2차 분석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의원의 주장이다.

이어서 유경준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중복수혜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재정의 통합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세우기 위해 적어도 재정통계는 통합되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의원의 주장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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