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

서울 민선 시장 7기는 공적 임대주택 32만세대 공급이 목표다.

지난 6기보다 4배가 많은 엄청난 양인데 무리없이 공급이 가능할까? 세부내용을 보면 재건축․재개발사업분 매입양은 1만5,000세대인데 역세권주택은 7만세대로 재생사업을 경시한 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을까?

또한 23번째 정부대책인 서울권에 8년 내 약 30만세대 확대방안은 서로 중복되고 시장이 왜곡된 탁상계획으로 공공 고밀도 고층안과 신규택지 공급안 역시 도시 미래와 집값안정에 효과는 글쎄다.

극히 노후 불량한 내진불안 아파트가 연간 4만세대씩 누적되지만 최근 3년간 재생사업 정비구역지정은 고작 몇 건 뿐이고 재건축 장기중단, 초과이득환수, 분양가 상한, 전매 및 2년 거주, 대출차단으로 재건축은 이미 얼어붙었다. 또한 뉴타운 출구전략 실패의 일몰 및 직권해제로 400여 구역이 몽땅 해제된 재개발 사정도 최악인데 7만세대 공급을 무엇으로 한단 말인가.

공공이 앞장서 밀도와 높이를 왕창 줄테니 반씩 나누자면 도시모습은 어찌될까. 서울 장안을 모두 뒤져 찾아냈다는 74개소 7만세대도 자세히 보면 하수처리장, 차고지, 공원녹지와 MICE단지로 서울 시민과 후대를 위한 마지막 남은 미래 부지인데 과연 제정신들인가.

재건축․재개발 중단과 취소, 내년 공급도 반토막,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고시 장기화, 효과 없는 도시재생, 소인가구 대폭증가 온통 적신호뿐인데 서울 집값이 또 걱정이고 집값에 연계된 전월세 가격이나 물량이 현재 대란이다. 세금폭탄으로 잠시 숨만 고를 뿐 주택시장에 불안한 경고음은 요란하다.

예산 안 들이고 민원도 없이 미래를 보장하며 연간 6만여세대씩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자유시장과 현장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재건축․재개발로 연간 3만5,000세대 공급 확대방안이나 절차가 오래 걸리니 서둘러야 한다. 재개발 해제구역은 요건을 완화(동의율 등)하여 재지정하고 재건축 진행을 강제로 잡지 말고 공공기여, 조합원, 세금, 대출 등 규제를 일부 풀어야 한다. 법정 상한 용적을 지금보다도 50% 더 주고, 초과 상승분의 60㎡이하 소형비율 50% 규정을(60㎡이하 50%, 40㎡이하 50%) 변경해서 가구수를 대폭 늘려 청년도 신혼도 내 가족이니 함께 살자.

둘째, 서울시 수천 곳에 널려있는 낡은 소규모 자율주택과 2,000여 곳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밀도와 층수를 현 규정대로만 해줘도 연간 1만5,000세대 당장 공급이 무난하나 해당 공공기관의 부정적 규제가 문제다.

셋째, 신규택지 중 지역 민원이나 사전계획이 없고, 지가 낮은 곳을 저층화해서 7만세대 아닌 연간 2,000세대 가량 극소규모만 짓자.

넷째, 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목적이 상실된 곳, 도시공간이 그간 완전히 변한 곳 등이 숱하게 많다. 신규 주택개발을 목표로 현재 지역의 종 구분을 일부라도 상향시켜 주고 상업 및 준 준주거 역세권 등에 오피스텔 포함 연간 8,000세대 공급은 무난할 것이다.

이것이 집값, 전세값 잡는 현실적인 공급대안으로 정책목표도 달성되고 서울 도시모습도 쾌적하게 잘 보존될 것이다. 재론하건데 신규택지는 집터가 아니고 미래 후손들이 살아갈 밑천이요 나라경제와 국제경쟁력을 이끌 신 성장 핵심동력 공간이다.

서울 집값 상승이 장기화될 경고음이 더 커지기 전에 자유시장 수요에 대응한 적정 공급정책으로 확 좀 바꿔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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