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앞으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현장형 의회’, ‘정책/입법형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왔는지 자문하는 시간도 가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업을 잃거나 생계고비에 맞닥뜨린 이들 위주로  우선지원 하는 데 집중해왔지만, 이제 생업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김 의장은 현장을 지키며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필수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을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만큼, 서울시의회도 심도 있는 논의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둘째, 돌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생긴 점을 우려하며 가장 걱정되는 대상은 아이들이라고 언급했다. 등교 제한·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아이 돌봄 영역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인천 초등형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돌봄 수요가 대폭 확대된 것을 감안해, 다양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덧붙여, 노인 돌봄에서도 공백이 발생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가속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와 같은 정책 아이디어로 K-방역의 성공을 이끈 것처럼 지방에서부터 창의적인 비대면 서비스 개발로 노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의회도 스마트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돌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예산 들어갈 곳이 무한정 늘어나면서 장애인 예산은 오히려 축소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관련 예산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하는 일은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돌봄 종사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 보장 등 처우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종사자들의 수고부터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돌봄’의 의미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체제에서도 공백 없는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서정협 권한대행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별히 조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하반기 정례회 대장정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보듬고 개선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오직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극복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11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하고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 ▲11월 20일부터 12월15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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