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바이든이 미국대선에서 최종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으로 트럼프가 지금까지 김정은과 벌였던 비핵화 쇼는 막을 내렸다. 국제사회는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모습, 회담을 결렬시킨 하노이의 현장 상황, 이후 다시 친서를 교환하며 브로맨스를 과시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워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안하려는 것인지’이제 더 이상 전세계를 혼란시키는 이런 쇼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과연 바이든도 북핵문제에 있어서 FM 방식대로 가겠는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서“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은‘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한다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도 불현듯 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한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으면 안된다. 바이든의 위와같은 발언이 핵축소를 말한 것이라면, 이는 곧 핵 군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은 앞으로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다.

물론 지난 시기 바이든의 행적을 보면 미상원 외교위원장, 부통령 출신으로 일반적, 외교적, 협상 시스템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단히 다루기 힘든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보면 대단히 신중하고, 성숙되어 있으며,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바이든이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김정은을 불량배’라고 비난했어도 김정은은 침묵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서 7월 10일 김여정은“미국은 우리의 핵을 뺴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다시 뒤집어 보면, 트럼프가 내놓았던 하노이 딜은 현실성 없으니, ICBM 몇 개 없애는 방향으로 협상하는게 어떻겠냐고 트럼프와 바이든에게 동시에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수십년 동안의 핵협상으로 굉장히 지쳐있다. 핵협상에 지친 권태감으로 미국이 혹시 북한의 ICBM 몇개만 걸고 새로운 핵협상을 시작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그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북미간 핵군축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순서대로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일본 등 북한 근접 국가를 위협하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순리다. 김여정이 제안한 협상은 순서가 거꾸로가는 협상을 하는 것이다.

조만간 강경화 장관이 방미한다. 여당도 대표단을 미국에 보낸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지난 시기에 이야기한 것처럼‘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이라도 해야한다’, ‘Good enough deal’이라도 해야한다.’고 새 행정부를 부추기고, 바이든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미국에 위협이 되는 북핵위협을 먼저 제거하는 순서로 북핵 정책 기조를 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는 FM 방식대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한다. 바이든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북한 핵협상은 미국이 수십년동안 유지한 포괄적 핵합의, CVID 검증에 기초한 FM 방식대로 가야한다.

2020년 11월 8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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