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개인법인 대상 유보소득세 신설! 하지만 현황은 모르겠다?
공시가격 현실화 시뮬레이션 최초공개? 확인해보니 중학생 수준의 단순 증감표
 “세금부터 올리고 보자는 文정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함을 드러내” 

유경준 국회의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중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신설 관련하여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입법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개인 및 특수관계인이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유보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입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및 개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증세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금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 및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규모 등은 추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세를 신설하는데 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게 될지도 모른 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서 “나몰라라 식 증세를 통해 소규모 법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나몰라라 식 무차별 증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선까지 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변동되는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수급자 현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과업지시서를 통해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 해당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일 저녁, 국토부는 유경준 의원실에 관련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뒤늦게 제출했다. 하지만 몇몇 사례에 국한해서 보유세, 건강보험료 증감현황을 단순 계산한 산식에 불과했다. 전체적인 세수의 증감과 종부세인원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료인 것이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중학생 수준의 단순 증감표일 뿐이며 결코 국책연구기관이 산출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현실화율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고 이어서 다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 경고했다. 
해당자료에 의하면 마포구의 올해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43.7만원이지만 2023년에는 408.4만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는 597만원에서 1019.3만원으로, 송파구의 경우는 528.3만원에서 889.9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자료에는 노원구, 서대문구, 안양시, 관악구, 마포구, 송파구, 강남구 총 7개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변동폭만 담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위 두 사례에서 보듯이) 文정부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돈이 부족하긴 부족한 모양”이라면서 하지만“대상이 누군지, 국민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모른 체 증세정책을 펴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얼마나 많은 증세가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증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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