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 국민의힘, 민생당 의원 9명은 지난 7일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강남집값을 폭등시켰고, 집값 상승은 서울 전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여 매매희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임대차3법을 즉각 철회하고 ▲재산세, 종부세를 즉시 인하해야 하며, ▲주택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부동산정책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세금을 완화하고 부동산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강남집값을 폭등시켰고, 집값 상승은 서울 전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3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렵다.
무주택자들은 전세물량이 극히 드물어 전세난민이 되고, 월세는 치솟아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실로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원망과 한탄을 넘어 포기한 심정으로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실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여 매매희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길 촉구한다.

국민들은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시장중심의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임대차3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재산세, 종부세를 즉시 인하하라.
하나, 정부는 주택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정부는 부동산정책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2020. 12. 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민의힘,민생당의원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