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요구에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앞으로 외교부장관 교체하는 경우에도 마치

김여정 요구에 의한 조치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현 남북관계 현실 안타까워”

태영호 국회의원

지난 8일 김여정이 뜻밖에도 북한의 ‘코로나확진자 0 주장’에 의심을 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 시기 김여정 발언과 비교해 보면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직선적이다. “앞뒤 계산도 없이”,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 등 맥락을 살펴보면 남북대화 재개하려면 강경화 장관 교체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린다.

사실 강경화 장관은 지금까지 북한을 비난하는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도 없고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연회에서 김여정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오랫동안 얘기 나누면서 김여정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몇 안되는 인사들 중 한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비난 성격이 별로 강하지 않은 애매한 발언 놓고 ‘강경화 찍어내기식 담화’를 발표한 것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입단속’시키려는 목적도 있겠으나, 더 중요하게는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연으로 등장할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김정은의 계산된 전술이다.

지금 북한은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가 눈앞에 오자 대북전단문제는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승리적으로 결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우리 내각 장관들 중 앞으로 교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강경화 장관을 좌표로 삼고 마치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듯한 이미지 조성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앞으로 강경화 장관이 현직에 남아 있는 한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내년 초 청와대 자체의 인사교체 일정에 따라 강경화 장관이 교체되면 제 나름대로 김여정의 압력에 의한 조치인 것처럼 간주하며 대화 복귀할 수 있는 명분 세운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국회에서 대북 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고 앞으로 ‘청와대 내부 인사시간표’에 따라서 강경화 장관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마치 대외적으로우리 정부가 김여정의 요구에 의해서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게 되는 현 남북관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2020년 12월 9일
국민의힘 태영호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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