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과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구는 물론, 그 외 국민들과의 만남을 지속해 체감형 입법활동을 벌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2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일대일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태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강남갑 지역구에서 청년 20여명과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태입프1기, 강남청년들)을 시작했다. 첫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4개조로 나누어 우리 사회,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눴다.

태입프1기, 강남청년들은 각 조별로 지역사무실과 국회의원회관을 오가며 조별모임을 진행했다. 태입프1기를 통해 발의된 법안은 △예술인 복지법 △병역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디자인보호법 총 5건이다.

이 중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을 처하게 한 병역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술인 갑질 방지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대학원생 갑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아빠 육아휴직 독려를 위한 고용보험법, 소상공인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중이다.

태입프1기 참가자 김현규(25)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이 많아질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가 많아지고, 또 법이 규제를 없애기도 한다는 법의 장단점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 김민석(30)씨는 “제가 낸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배웠다.”며, “이해당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에 아이디어를 내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병호(28)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공동발의 서명도 받아보며 법안 발의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며, “ 제가 낸 아이디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다. 정치를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 의원은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정치할 수 있고 나도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국회에 더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