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우리 선박 나포 문제와 관련하여 이란 정부가‘우리 외교 실무대표단은 올 필요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7일 외교부 실무대표단이, 10일에는 최종건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재 이란은 우리 선박억류를 단순히 환경오염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금융 제재로 국내에 동결되어있는 70억 달러를 노린 인질극’,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숨진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1주년에 맞춘 이란 강경파의 계획된 소행’,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어필하는 전술’ 등으로 이란의 의도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활용해 미국 새 행정부에 다가서는‘징검다리’를 놓으려 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나, 이란이 우리를 흔들어 미국과의 협상우위에 서겠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으로선 70억 달러를 노린‘인질극’으로 봐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국내 동결자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 이란에 코로나 백신 공급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란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정확한 대응이다. 이란이 사법기관을 통해 법적 절차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법치국가인 우리가 국제법 준수 여부를 잘 따지고 들면 상황은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만일 이번 사건이 이란 내 강경 세력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이란 정부가 종교·행정·군사를 총괄하는 하나의 주체인지 아닌지’이다. 지금 우리 외교부는 이란 외교부를 상대하려 하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모든 사안을 총괄하는 정상 국가라는 가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란은 종교, 군대(혁명수비대), 행정부 등의 권력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된 특이한 정치구조를 가진 국가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란 외교부와 혁명수비대가 같은 입장을 내지 않는 것만 보아도 상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무력기관이 아니라 석유, 가스 개발, 지하철, 고속도로, 댐 공사 등 주요 개발 공사에서 수출입까지 하는 하나의 경제 실체이기도 하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외교부를 통한 공식창구 활용과 더불어 최고 권력기관인 혁명수비대와 직접 소통하는 접근법을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북한의 경우, 이란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란 외교부보다는 혁명수비대와의 직접 소통을 중시한다. 주이란 북한 대사관에서 공식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은 당연히 대사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열은 무기상인‘제2경제 대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무관, 대사 순으로 이어진다.

우리도 북한이나 중국과 교류할 때 상대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화 상대를 선정한다. 중국도 외교부가 있으나 중국 공산당과 상대할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나선다.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화 상대는 우리 국정원이다.

이란에도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타 국가와의 협상에서 그들이 이란 외교부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을 과시하기 좋아한다. 실제 북한에 이란 혁명수비대 대표단이 방문하여 북한 군부와 협상할 때 가끔 평양주재 이란 대사마저 참석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외교부 실무대표단과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나서서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와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즉 그들의 지위에 걸맞게 대응해 주어야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이란은 이 문제가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외교부를 내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접근법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1월 7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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