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미국 현지시간 22일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 문제에 대해 세계 평화에‘심각한 위협’, ‘미국의 사활적인 국익 사안’이라고 평하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을 ‘사활적인 국익 사안’이라 언급한 것은 북핵이 미국의 국익과 최고 높은 수준으로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접촉했고,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 국방장관과 첫 통화를 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안보수장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전략’, ‘재검토’라는 말로써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든‘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청산’을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에 ‘트럼프 계승’을 말하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싱가포르 합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는, 김정은의 당 8차 당대회보고 내용 중 “조북미 수뇌회담은 세계정치사의 특대사변”이라는 말의 되울림으로 들린다.
싱가포르 합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합의이다.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합의라는 잘못된 비핵화 도식 때문에 비핵화 진전은 커녕 동결을 넘어 북핵 증가만을 가져왔다. 싱가포르 합의에서 가장 잘못된 점은 ‘북핵폐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이고, 비핵화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오히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이끌어 낸  ‘6자회담 9.19 공동성명’보다도 후퇴했다. 당시 6개국은 9.19 공동성명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명시하고 ‘검증’에 기초한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원칙에 합의했다.
북한의 영변 핵단지 냉각탑이 폭파되고 우리 대표단을 비롯하여 미국, 국제원자력 기구 등 핵 전문가들의 북핵시설 참관도 이루어졌다. 반면에 싱가포르 합의 후에는 북핵시설에 대한 한 건의 검증이나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9.19 공동성명’에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들과 합의 추진 순서가 명백하게 담겨질 수 있었던 원인은 6자회담 당사국에서 최고의 외교 베테랑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서 송민순, 천영우, 북한의 김계관, 일본의 사사에 겐이치로, 중국의 우다웨이,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등이 바로 그들이다. 다들 외교 베테랑들이라 외교문서 작성에서 행동원칙은 무엇이고 합의문 이행 순서와 절차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싱가포르 합의는 김정은과 트럼프간 톱 다운(top down) 방식에 기반해 졸속으로 도출되다 보니, 순서와 절차를 뒤바꾸어 놓고 ‘검증’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비켜갔다.
이런 어설픈 ‘싱가포르 합의’가 북핵 문제의 출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굳이 우리가 본보기로, 출발선으로 삼아야 할 합의가 있다면 2005년 9.19 공동성명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식 ‘김정은 쇼’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팀에 북핵의 ‘단계적 해법과 핵군축 방식’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포진해 있다.

지난시기 미국 일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를 북한의 주장대로 핵군축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면 어떻겠냐’제의했을 때 역대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도식인 싱가포르 합의를 북핵 문제의 출발선으로 삼는다면, 미국이 ‘북핵에 대해 핵군축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막아설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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