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3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할머니는 정 장관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위안부 문제를 판결 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 피해 당사자 개인이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취임하였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 과거사 피해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큰 희망을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3.1절 기념사 내용은 어떠한가?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했다. 이용수 할머니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다 들으셨을 것이다. 큰 실망을 하셨을 것이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이 같은 원인은 모든 외교적 사안을 국내정치와 정권연장을 위해 이용하려는 문재인 정권의‘비정상적인 국정운영’때문이다. 집권 초중반 위안부 협상, 강제 징용 문제로 반일감정을 부추긴 것은 자신들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효과적이었고, 집권 말인 현재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일본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결국‘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재추진을 위한 것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국익이 아닌, 정권을 위한 외교’이다. 국가는 사라지고 정권만 남았다.

일본에게는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자국 내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올림픽을 무조건 개최하려 할 것이다. 심지어‘무관중 개최’라도 추진할 만큼 의지가 강하다. 이는 또한 문재인 정권의 정권연장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일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다.

문재인 정권은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올림픽으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해 제2의 평화쇼가 절실하다. 이 쇼에 김정은, 스가,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모인다면 최상이겠지만,‘김정은 대신 김여정, 바이든 대신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으로 대체된다 해도 현 정권에게 더할 나위 없다. 평창올림픽을 판문점-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 놓은 문재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다시 김정은-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으로 이어 놓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김정은이 도쿄올림픽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 북한 정권은 사상 초유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평양에서 당, 내각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으나 뾰쪽한 수 없이 간부들만 들볶이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생활고가 깊어만 가는데, 김정은이 남의 잔치에 들러리로 참가 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도쿄올림픽 전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정은은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을 중심에 놓고 한일관계를 주객전도(主客顚倒)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석적인 외교, 국익을 위한 외교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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