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15일 외통위 국민의힘 위원들과 조속한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통일부에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 기자회견에서 태영호 의원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한 초안이 제출되었으나, 43개의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문재인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것입니까?”라며,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문재인정부에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룰 것과 5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비롯해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첫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둘째 신속한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셋째, 북한과 회담 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남북인권대화 실시, 넷째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해 국내 및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릴 것’을 촉구했다.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주시)은 이인영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민의힘은 5명의 이사를 이미 추천했으니, 장관이 추천하는 2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촉구했고, 이인영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에 대해서는 이 장관이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은 “문 정부에게 인권문제가 하위순서인 것 같다”며,“북한 정권에 잘 보여서 대북 평화쇼 통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 장관에게 제네바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구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참담한 심정을 느낄 것이다. 통일부의 업무추진계획에 통일, 인권이란 단어조차 없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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