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미국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처음으로‘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지금이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료할 때인가”라는 물음에“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대부분의 우리 언론은 종전선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상당히 회의적’이라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이 즉답을 피하고 동맹강화에 초점을 맞춰 말한 사실을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상에 있다”며“종전선언의 유효성과 전략적 활용성에 대해 함께 계속 미측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필수불가결 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한편 남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헌법기관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까지 관여해 대대적인 종전선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364개 단체, 6만 2천여명이 관련 서명에 동참했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 임종원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까지 함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평통은 전국 각 지역 협의회 위원들에게까지‘종선선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물론 종전선언은 필요하다. 북한의 전향적 자세 변화와 상당한 비핵화 성과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의 구조이다. 이는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미군철수를 조장하는 정치적 노림수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 원칙을 강조한다. 이런 바이든 정부에 계속해서 정도를 벗어난 변칙을 주장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뻔하다. 뒷감당은 국민이 하란 말인가?

2021년 3월 1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