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의원

올해 이후 주택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도 5년 뒤에는 서울 주요 아파트(전용면적 85㎡ 기준) 보유세가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빠르게 끌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6년 서울시 선거구별 주요아파트 1주택자 보유세 변화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49개 선거구마다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 3곳을 골라 총 147개 아파트단지를 분석하였으며, 1세대 1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85㎡에 살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도 147개 단지 평균 보유세가 2020년 기준 237만원에서 2026년 483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별로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래미안크레시티가 2.94배 상승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하였고 뒤이어 강남구에 위치한 도곡렉슬이 2.74배, 노원구 상계보람이 2.68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1, 3위를 기록한 래미안크레시티와 상계보람 아파트의 경우 2020년 기준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였으나 각각 2021년과 2024년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여 종부세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변동하지 않음에도 2026년에는 전체 147개 단지 중 약 53%인 78개 단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38개)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즉, 5년 뒤 서울 30평대 아파트 절반 이상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종부세 부과대상 단지가 기존 강남3구 중심에서 서울시내 전역으로 퍼져가는 모양새다.

이에 유경준의원은 “종부세를 상위 1%의 문제로 치부하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종부세는 이미 평범한 서울시민이 걱정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언급했다.

아파트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전제하에 이루어진 조사임에도 보유세가 크게 상승한 원인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부세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2018년 80%에서 해마다 5%p씩 올라서 2022년 이후 100%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시세상승 없이) 정부가 세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제도를 적용했음에도 평균적으로 보유세가 2배가 오른다”면서 “만약 시세가 지난 3년간의 추이대로 오른다면 최대 4배까지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추계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의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 대다수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셈”이라면서“정부는 주택소유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민 갈라치기·징벌적 과세를 당 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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