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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서울시 평균 보유세 가격상승 없어도 5년 뒤 약 2배 증가한다”30평 평균가격 기준, 서울시 종부세 내는 자치구 4곳 → 5년 뒤 8곳으로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3.29 22:38
유경준 국회의원

올해 이후 주택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도 5년 뒤에는 서울시 28 자치구 평균 보유세가 2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 의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평균 실거래가(KB부동산 리브온)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서울시내 85㎡(1세대 1주택 가정) 아파트의 평균 보유세는 2020년 152만원에서 2026년 248.9만원으로 1.64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 되었다. 보유세 증가율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1위(1.97배) 노원구 2위(1.95배) 송파구 3위(1.91배) 순이다. 주택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정부가 세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조세특례 및 공제제도를 모두 적용한 결과다.

아울러 2026년엔 25개 자치구 중 8개구의 85㎡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1세대 1주택 가정) 이는 2020년 같은 기준으로 2개구만 해당되던 것에 비해 4배 늘어난 수치다. 85㎡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9억원)을 웃도는 자치구는 지난해 강남(11억7천만원)·서초(10억2천만원) 2곳에서 올해 송파(9억7천만원)·용산(9억1천만원)까지 4곳으로 늘었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오는 2026년엔 마포, 성동, 광진, 양천까지 모두 8개구의 85㎡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유경준 의원은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추계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최근 3년간의 흐름대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종부세 부과대상 자치구는 서울시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당장 4년뒤인 2025년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76% 인 19개구가 평균 공시가격 9억원이 넘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시세상승 없이) 정부가 세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제도를 적용했음에도 평균적으로 보유세가 2배가 오른다”면서“종부세는 이미 평범한 서울시민이 걱정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 대다수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셈”이라면서“정부는 주택소유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민 갈라치기·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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