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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사전선거 관리강화법 시행에 따른 변화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확인
강남포스트 | 승인 2021.04.02 09:22
태영호 국회의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성공 여부는 선거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지에 달려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침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전투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다. 요약하자면 본인이 투표한 표가 다른 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과 며칠 전인 3월 24일 일명 ‘사전투표 관리 강화법’인 공직선거 일부 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6일 공포되어 사전 투표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대부분 유권자들은 4·7 재보궐 선거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어제 (29일)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4.7 재보궐 선거에서 사전 투표 과정에 어떤 점들이 보완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번 사전 선거부터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파일을 6개월간 보관하며 CCTV는 중앙과 서울시 선관위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게 된다.

정당 관계자나 선거 감시 시민단체 종사자 중 필요시 중앙선관위나 서울시 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대한 영상 확인도 가능해졌다.

관외 투표된 기표용지에 대한 관리도 더욱 보강되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 완료 후 관외 투표함을 사전투표장에서 우체국 공무원이 사전 투표 관리관의 입회하에 인계받아 차량으로 우체국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사전 투표 완료 후 관외 투표함을 사전 투표 관리관이 후보자 측 참관인들의 동행하에 우체국까지 직접 이송하여 우체국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다. 결국 사전 투표 전 과정은 물론 기표한 관외 투표용지가 우체국에 넘겨질 때까지의 전 과정에 후보자 측 참관인들이 입회하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은 사전 투표율이 가져올 유불리에 따라 사전 투표를 독려하기도 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기표한 투표용지에 대한 관리가 더욱 투명하게 보강되었으므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전 투표에 참가하였으면 한다.

2021년 3월 30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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