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의원

지난 2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언론 및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비교와 관련해서 국가별 통계 생산방법이 달라 비교가 곤란하며 OECD,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국내 부동산 세금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주요 정부기관들이 같은 논지의 국제통계를 확대 재생산하며 부동산 세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는 국내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올해 인상된 세율을 감안할 때 사실상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 예상”된다면서 국내 부동산 세금이 낮은 수준이라던 정부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자료가 GDP 대비 세수총액을 비교했다면서 “부동산가격대비 세부담 비교가 더 유의미한 결과”라는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측의 국제비교가 틀렸다고 발표한 것이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국내 정부기관들이 제시한 실효세율은 OECD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총액’을 분모로 사용하고 있다. 이 부동산 총액은 각국의 국민대차대조표에서 토지와 주택의 가치를 추출하여 작성한 것인데 문제는 토지와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국가마다 모두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획재정부, 조세연, 국토연구원 등이 공통적으로 국제비교 대상으로 삼은 7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 모두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다르며 심지어 호주, 캐나다, 미국은 부동산 가치에 토지와 기타 구조물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로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유경준 의원은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나오는 부동산 가격은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국제비교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점때문에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기재부, 조세연 등 정부기관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을 것이다’라는 자신들만의 가설을 정해놓고 국제비교가 불가한 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왜곡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 하는 것은 분명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세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추진하고자 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함에 있어 ‘부동산 총액’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각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이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경우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2.9%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의 경우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부동산 총액 대비 세액을 국제비교하는 것은 엄연히 통계왜곡이라는 것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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