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지난 31일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가상자산 시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030세대 청년과 회사원, 그리고 가정주부들까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가산자산 투자열풍이 광풍 수준이지만,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손 놓고 있는 사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각종 사기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액도 2.7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는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의 성격조차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에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투명하고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1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간사는 윤창현 의원이 맡았으며, 유경준·이영·강민국 의원 등 당 소속 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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