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광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건설기계장비와 캠핑카 등 대형특수차량의 주차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등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와 캠핑카, 대형학원버스 등 대형특수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상황을 한 번쯤 마주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건설기계를 포함한 대형특수차량의 불법주차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일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단순히 불법주정차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법주차로 보기보다는 인프라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중심의 대처보다는 대형특수차량 불법주차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굴삭기, 불도저,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고, 등록된 전용주차장에만 주차해야합니다.

그러나 전용주차장의 대부분은 지방에 있고, 우리 강남구를 비롯한 도심에는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건설기계 장비를 통해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운전자들에게 5만원이라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도심에 전용주차장이 없어 불법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캠핑카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의 경우 승용차량보다 크기가 2배는 더 크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캠핑카 보급의 증가까지 겹쳐 강변이나 골목길에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캠핑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버스 문제입니다.
학원버스나 전세버스처럼 대형버스의 경우 그동안 탄천공영주차장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 30일이면 탄천주차장도 폐쇄될 예정이며, 현재 폐쇄 이후의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형특수차량을 위한 주차장시설이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상황을 온전히 운전자들의 잘못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강남구에 등록되어있는 건설기계는 총 1,705대이며, 캠핑카와 전세버스, 학원차량 등을 포함하면 2,459대로 증가합니다.

강남구 거주민 중 강남구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대형특수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의 부재로 이렇게 많은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이 주택가 골목길과 도로에 방치된다면 특수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선, 주택가와 떨어진 외곽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및 대형특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공간의 설치나 기존 주차장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및 담당부처에 건의하여 장기적으로 건설기계 및 대형특수차량을 위한 전용주차장의 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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