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김여정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갑질’에 온 국민이 분노하여 지금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연합방위태세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한다.

남북 통신선은 남북 사이의 정상 교신을 위해 항상 열어두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단절이 비정상이고 복원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북한은 분풀이 차원에서 끊기도 하고 전달할 메시지가 있거나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할 때는 다시 연결하기도 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여정의 말대로 ‘단절되었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련결시켜놓은 것뿐’이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무슨 은혜라도 입은 듯 흥분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한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요구한다고 하더니, 친여권 쪽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더 나아가 2022년 2월 베이징 동기올림픽 남·북·중 정상회담 그림까지 그리며 대선용 남북카드 활용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 김정은 남매가 통신선 복원과 대화 재개를 마치 문재인 정부에 특별한 은혜를 베푼 듯 생색을 내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지 않으면 ‘재미 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느니, “희망이냐 절망이냐?” 하면서 선택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는것이다.

이 세상에 대화 상대방에 대해 ‘이것 안 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협박하는 상대는 북한밖에 없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서도 ‘드릴 말씀 없다’라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수준까지 왔나?

청와대가 통신선 재개를 위해 수차례의 친서까지 보낸 것을 창피스럽게 여기는 대신 자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신보가 남북의 “합의된 조치는 당연히 북남 교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 다짐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 친서 교환 시 북한에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재발 방지를 다짐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혹시 통신선 복원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북전단살포 영구 중단’, ‘북한인권법 영구 사문화’, ‘한미연합훈련 점차 축소 폐지’를 담보하지 않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국민들은 알고 싶다.

경제난, 보건난의 코너에 몰려 있는 김정은 남매가 통신선 복원에 대한 대가로 식량과 보건 지원 대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지, 혹시 대통령의 친서 내용에 북한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었는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지킬 군사적 역량과 태세를 유지, 강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통신선 복원과 대화 재개와는 차원이 다른 가치를 갖는다.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응하면 될 일이다.
대화가 싫다는 데도 스토킹하듯 추근거리면 능멸만 돌아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대선용 남북이벤트에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수록 김정은 남매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출연료에 바가지 씌울 궁리만 할 것이다.

북한에 줄 돈, 대선용 남북이벤트에 쓸 국민 혈세가 있으면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부터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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