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지난 며칠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대규모 탈출사태는 사이공에서와 같은 ‘옥상 탈출 은 없다" 던 바이든 대통령의 오판으로 끝났다.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김여정의 주한미군 철수 협박이 오버랩핑 (overlapping) 되면서 핵무기로 미국을 계속 흔들면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를 위해 한국을 포기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핵전략이 떠올랐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유를 ‘美 국익 없고, 싸울 의지 없는 나라 위해 싸우지 않는다’로 들었다. 물론 한국을 아프가니스탄, 남베트남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군의 역할에 의지한 국가수호라는 안보 구조였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공통점이 분명 존재한다.

현재 우리의 안보 구조에서 미군이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우리의 국력과 재래식 무력이 북한보다 수십 배 강하므로 한미 연합훈련은 필요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만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옆에 끼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날로 강화되는 북핵 앞에서 NATO식 핵 공유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 타격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북한에 오히려 핵 보유의 명분을 준다고 결사반대한다.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 전쟁을 안 한다” 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안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보다는 핵 물질의 추가 생산과 무기의 첨단화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군축 회담을 참모들과 논의했다는 보도도 있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첨단 재래식 군사력을 갖춘다고 해도 북한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 정치학에서 이미 정설로 굳어져 있다. 이제라도 NATO 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더 이상 무모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남의 핵에 의지한 평화는 우리 것도 아니고 영구적일 수 없다. 만일 다음 정권이 끝나는 2027년에 가서도 북핵 폐기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더욱 강화된 북핵 능력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 개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시간표를 지금이라도 미국과 중국에 제시하여 북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다는 사실이다. 오직 국익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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