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한미 양국도 정보 자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고철이 된 영변 핵시설과 유엔 대북 제재 중 핵심 제재 일부 해제를 교환하려다 실패하였다. 미국에게는 이미 영변보다는 북한이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는 우라늄 고농축 시설을 비핵화의 핵심으로 보았던 것이다. 김정은이 미국이 제기한 소위 ‘영변 플러스 알파’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트럼프는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트럼프도 비핵화의 핵심은 영변이 아님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성실한 핵 리스트 신고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북한이 비밀 핵물질 생산 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핵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에게 영변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 비싼 값을 받고 팔아치울 카드에 불과하다. 북한에게 영변이 중요했던 시기는 1990년대 초 핵무기 개발 단계에서 영변 핵시설을 통해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때다. 그러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며 이는 외부 감시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영변 핵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외부 감시에 노출되기 어려운 우라늄 농축 시설로 핵물질 생산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 후 6자 회담이 최종 결렬되기까지 북한은 영변 핵시설 일시 동결, 냉각탑 폭파 등 국제 사회의 이목을 영변에 쏠리게 한 후 뒤로는 다른 곳에서 핵 개발을 지속해왔다.

결국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거치면서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수소탄을 완성시켰을 뿐 아니라 핵무기의 소량화, 다종화, 경량화에도 성공하였다. 이제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전략핵 개발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트럼프 시기 이미 퇴짜 맞은 영변 고물 핵시설을 들이밀며 미국에게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를 종용하고 있다. 북한의 요구대로 영변 핵시설과 유엔 제재 일부 해제 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에 동의해 줄 경우 북한은 미국이 요구했던 플러스 알파의 일부를 통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핵심인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시도할 것이다. 결국 북한 비핵화는 영영 물 건너가고 끝을 알 수 없는 군축 협상에 끌려 들어가 우리의 핵심 안보 자산을 다 내줄 위험이 있다.

만약 우리 정부마저 남북 평화쇼를 이용한 정권재창출에 눈이 멀어 미국에게 북한과 적당한 타협을 부추긴다면 미국은 자국의 안보에 당장의 위협이 되지 않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한 발 빼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굴종이냐 자주국방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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