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다.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고 올해 들어와 여섯 번째,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정과 상호 존중, 이중기준 철회를 해주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에 응해 주겠다며 꼬드긴지 사흘 만이다.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어제(2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채택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의거한 한국의 안보 구조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대선용 정상회담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나 북한이 하려는 정상회담,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한미합동군사연습, 신형 무기 도입을 영구히 중단시키는 ‘핵 인질 강요 선언, 종속 선언’이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통해 김여정이 요구한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해 준다면 북한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기초하고 있는 남한의 안보 구조와 핵 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 구조를 ‘상호 존중’을 통해 고착시키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면 한미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

저는 어제까지 국민의힘 당 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국민의힘 대표단을 만난 미국 조야의 모든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주기만 하고 받는 것 하나도 없는 ‘기울어진 선언’ 아니냐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집착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종선선언이 ‘북한 핵보유국 인정 입구’ 인지 ‘평화보장 입구’인지 ‘북핵 폐기 입구’인지 우리 국민을 ’북핵 인질로 만드는 입구’인지 명백한 입장부터 밝히고 대선용 남북정상회담과 종선선언 채택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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