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정부가 올해 7월 대국민 부동산 담화와 작년 11.19 전세대책 등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량이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 통계와도 괴리가 멀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실이 주택공급실적과 아파트 입주예정 단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주택공급량은 약 39만호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가 대국민 부동산 담화 등에서 꾸준히 밝힌 주택 공급계획량 46만호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정부가 내년까지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분석 결과 36%에 불과한 4만 1000호에 그쳤다. 공급 시점을 발표 직후인 11월부터 설정해도 공급량은 총 5만 9,303호로 계획량의 절반 수준이었다.

유경준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유형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건들이 있었다”면서 “즉 민간공급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공급량은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전세시장의 매물 부족이 장기화되자 공공전세 공급과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신축 매입약정 등의 내용을 담은 ‘11.19 전세대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발표에서 서울 3만 5000호, 수도권 7만호를 포함,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 4000호를 내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은“매번 반복되는 거짓 부동산 통계와 엉터리 부동산 전망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가능한 빨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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