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까지 0.75%에 불과했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 1.04%로 계속해서 증가하다 올해는 1.20% 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수치인 1.07%를 처음 넘어선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보유세 강화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계속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자,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주요 정부 기관들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라는 엉터리 통계를 들고나와 여전히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계 어디에서 쓰지 않고, 국제비교도 할 수 없는 엉터리 통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국내 부동산 세금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주요 정부기관들이 같은 논지의 국제통계를 확대 재생산하며 부동산 세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기재부 및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비교’와 관련해서 국가별 통계 생산방법이 달라 비교가 곤란하며 OECD,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정부 측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비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언론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부동산 가치 대비 보유세수의 비율로 정의하고 자료가 존재하는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비교 시도하지만, 국가별 부동산 가치는 OECD 국민대차대조표 자료를 사용하나, 국가별 통계생산방법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고 비교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를 생산하는 한국은행도 “OECD 주요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자산을 평가하여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가별 여건에 따라 접근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주택시가총액의 경우도 부동산 관련 제도 및 기초자료 여건 등에 차이에 따라 현실 반영도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경준 의원은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처럼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나오는 부동산 가격은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국제비교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점때문에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기재부, 조세연 등 정부기관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을 것이다’라는 자신들만의 가설을 정해놓고 국제비교가 불가한 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왜곡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 하는 것은 분명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세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추진하고자 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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