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uth Korean government said that it would ease building regulations and support redevelopment projects in urban areas, boosting the number of new homes nationwide to up to 836,000. The latest housing policy, which aimed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by increasing the housing supply, has even heated up more. The supply plan, the largest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cludes 323,000 new houses in Seoul, which has been the hotspot of real estate recently. Moreover, 293,000 more housing units will be supplied in Gyeonggi Province, sai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out the mention of a specific time frame, the housing supply in the Seoul area will rise to over 2 million. Not only Seoul but also the ministry has set out plans to add over 220,000 new housing units in major cities including Busan, Daegu, and Daejeon.

Instead of reducing demand through tighter lending, greater taxes, and construction regulations, the Moon administration decided to expand the availability of more affordable housing. Despite measures to calm the real estate market, however, the skyrocketing prices have continued, dragging down the Moon's approval ratings to their lowest point since 2017. It has become harder for both low-income and high-income households to purchase homes in Seoul as a result of growing property prices and tougher lending requirements.

Thus, the public developers, such as Korea Land and Housing Corp. and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 will participate in public redevelopment projects to fasten the process, as it often takes a long time due to layers of regulations.

The housing will give more opportunities to those in their 50s and 40s and will be offered several options of ownership to address the needs of various types of families.

한국의 또 다른 대량 주택 공급 계획
문재인 정부, 집값 억제 위해 83만 6000가구 공개

한국 정부는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주택 수를 최대 83만 6천 채까지 늘리겠다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최근 주택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지 못하고 더욱 가열되고만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인 이 공급계획에는 최근 부동산의 핫스팟이었던 서울에 32만3천가구가 새로 들어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게다가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에는 ‘293,000채의 주택이 더 공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은 200만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특정 기간을 언급하지 않고 발표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 22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더 엄격한 대출, 높은 세금, 그리고 건설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정책은 보다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집값을 잡는 데에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2017년 이후 최저로 끌어내렸다. 이러한 높은 부동산 가격과 엄격한 대출 규정 때문에, 저소득 가정과 고소득 가정 모두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개발업자들은 층수 규제로 인해  건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50대와 40대에게 더 많은 주택 소유 기회를 줄 것이며, 다양한 유형의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몇 가지 소유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박서정 강남포스트 학생기자  webmaster@ig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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