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은 6일 진행된 주중국, 주일본 대사관 화상 국정감사 2차 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 종전선언 제안과 임기 말 제안에서 달라진 점 지적,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 변화에 대해 장하성 주중 대사에게 질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2018년 중국의 공식 입장과 2021년 공식 입장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 대사가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장 대사에게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태 의원은“임기 초인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을 당시 문 대통령은‘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고 밝혔다”며“다시 말하면 당시는 비핵화 조치가 종전선언 앞에 있었다”고 말했다. 태의원은“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다음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명백히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면서‘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그런데 2018년 9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언급한 지 4일 후인 9월 29일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북한의 일방적인 무장 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바로 10월 2일 북한은 다시‘종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도 아니고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더더욱 아니다’며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전선언 언급을 정조준해서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쉽게 이야기하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선 비핵화조치 후 종전선언’방식을 북한이 완강히 반박한 것이다”며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지 불과 며칠 안되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크게 반발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에대해“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했으나 입장과 해석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주변국들도 느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종전선언 제안에서‘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는데 임기 초인 2018년 종전선언 언급 시 종전선언 앞에 있던 비핵화가 올해에는 종전선언 뒤로 후퇴하며 자리를 잡았다”며“임기초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이 임기 말에 와서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로 바뀐 것이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순서가 바뀌자 김정은 남매도 흥미롭다는 반응 보이면서‘종전의 거부에서 조건부적인 논의’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한편 태영호 의원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며“공식 지지는 아니지만 대화의 문은 열고 놓고 있다는 정도로 원론적인 선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태영호 의원은“특히 중국의 입장이 주목되는데 지난 9월 22일 중국 대변인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전쟁 상태 끝내고 휴전체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라며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만 언급했다”며“2018년에는 3번이나 종전선언이란 단어를 언급한 것과 상당히 비교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이번에 중국은(종전선언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만 언급했다”고 설명하며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장하성 대사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장하성 대사는“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상징적인 행위이고 결국은 종전 체제를 통합 시대로 전환하는 초기적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며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 협상 이행 과정에서의 중요한 모멘텀을 종전선언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평화체제를 바로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정치적 상징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보충질의 시간이 3분뿐이기 때문에 태 의원의 질의는 계속해 이어지지 못했다. 질의 후 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중국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 방식을 언급했을 때는 적극 지지했으나 그 후 북한이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반발하는 것을 보고는 한발 물러섰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방식을 제안하니 남북이 먼저 알아서 합의하면 중국은 지지하겠다는 식으로 더 뒤로 물러서 있는 동향을 보이고있다”며“그러므로 중국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공식 지지했다는 장하성 대사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하성 대사가 중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첨언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종전선언 발표가 시대 조류에 부합하고 남북 양측을 비롯한 각국 인민의 바람과도 맞다’,‘중국은 종전선언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국가이자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는데 마땅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9월 2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휴전 체제를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 프로세스에 중요한 부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이고 관련국들의 노력 지지한다”며“중국은 정전협정체결 당사자로서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만 언급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