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매물잠김,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김부겸 총리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가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의 예측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구체적인 원인으로 ① 입주물량 감소 ② 양도세 강화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 ③ 최근 상승한 전세가격에 따른 갭투자 유인확대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주물량 감소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고, 매물잠김 현상과 관련해서는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물잠김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공급대책 효과는 예상보다 적고, 양도세 강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재건축, 수도권광역교통망 건설과 갭투자 증가도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은행은 수요 측면에서 “일부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 수도권광역교통망 건설 등으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상승한 전세가격이 갭투자 유인을 확대해 매매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따라 한국은행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작년 6월 이후 16개월째 100을 상회하는 등 주택가격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집값 폭등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있다는 것을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집값 상승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했음에도 원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리 인상을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0.25%p 인상했지만,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한 공급부족, 매물잠김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양도소득세 인하 등 규제 완화 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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