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경위원회 이호귀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이호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구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게 탄천변 조성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한강의 지류(炭川)인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준용하천입니다.

탄천이 관통하는 강남구와 송파구는 탄천변을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탄천 구간은 난개발로 인한 급격한 수질악화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탄천 주변의 정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는 탄천 구간의 생태계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구민들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휴식공간과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강남구는 탄천 제방의 산책로에 수목 식재 등을 통한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수한 경관과 환경의 보전 및 활용도 중요합니다.
다만, 물길이라는 천혜의 자연지형을 이용해 구민들이 도심 속 하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의 피로도는 증가하고 있고,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 및 체육공간 마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택지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독식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남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강남구 세곡, 수서, 개포, 일원 일대의 94만㎡의 부지에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주택지구입니다.

주택지구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약 45만㎡의 면적에 22개 공공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계획당시보다 인구가 10배 이상 증가하여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주민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정주환경에 대한 불만과 피해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강남구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공시설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민간에 매각하고, 당초 계획과 다른 시설물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주민복지를 위하여 공공이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조성하도록 계획된 자곡동 370번지에는 LH홍보관인 “더 스마티움(The Smartium)”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강남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22개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조성계획과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은 자곡동 370번지의 LH 홍보관 부지와 자곡동 382번지 주차장 부지를 즉시 강남구로 환원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하시어 주요한 지역현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공시설부지를 환원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을 취하고자 할 때, 강남구는 소송비용 및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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