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대변인실은 총 4건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2건이 올해 6월 이후 업무를 시작한 현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문이다.

최영주 의원은 보도 자료나 설명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서울시정에 대해 전달하고, 부정확보도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반박 자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문 배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월 7일 강남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에 옛 서울의료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공주택 3,000호 공급 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나 강남의 미래발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날 서울시 이창근 대변인은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계획 철회 요구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최영주 의원은 “강남구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가 서울시 입장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었으면, 담당 부서인 주택정책실에서 반박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배포하는 것이 대변인실 역할이다. 왜 굳이 대변인이 입장문 형식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변인이 10월 8일 발표한 입장문 말미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을 정치소재로 악용하는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오히려 대변인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한 굳이 입장문을 발표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불협 화음을 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대변인의 과거 이력이 어떻든 현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대변인은 서울 시정을 대변하는 자리이지, 시장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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