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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하는 법개정에 관심가져야"<제299회 정례회 5분발언>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 의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21.11.16 18:28
김진홍 강남구의원

 

저는 오늘 ‘공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독립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9년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한 638만 가구이며,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만 86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2020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비율이 서울시 평균인 20%보다 높은 21.4%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愛玩動物)’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인 ‘반려동물(伴侶動物)’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의미의 ‘펫팸족(Pet + Family)’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반려동물에게 하루 한 번 정도의 산책은 스트레스 감소와 사회화를 위한 유일한 시간임에도,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부분 악취나 소음,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를 반대하여,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놀이터는 이른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꾀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놀이터에서 다른 개와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공격적인 성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그리고 동물 복지의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와 같은 휴식시설은 필수적입니다.

물론, 도심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 또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반려동물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하천변이나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행 「하천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하천 부지나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재 국회에서 박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하천점용허가 금지 대상에서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법 개정 진행 사항에 관심을 갖고,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내 하천 및 개발제한구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치유수지체육공원에 설치·운영이 예정된 반려견 놀이터는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와 민원에 대해 사전에 잘 준비하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서 사회적 약자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배려가 그 사회의 품격을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더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주민들께도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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