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

수도 서울의 희망을 싣고 새 시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법 규정과 행정규제로 유일한 부동산대책인 주택공급량 확대기능이 바로 연계되지 않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간 실패 원인은 찾았지만 가격변화를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은 문제로 등장했고, 속도 느슨은 과거 재판이라는 세간의 충언들을 반영하여 그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그나마 큰 다행이다.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실패 주요 사유가 무리한 공공개입, 세제강화와 주거재생 10대 규제임을 인정하고 완화를 유도하며 공급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시정철학을 앞세운 시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최근 동태를 살펴보자

▲첫째, 시장 취임과 동시에 개발보다 보존 위주였던 도시재생본부를 대폭 축소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조직인 주택본부를 실로 승격시켜 확대 개편했다. ▲둘째, 각종 도시·건축 등 개발 관련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그동안 건설 규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쇄신하고 있다. ▲셋째, 뉴타운 등 출구전략 실패로 사실 폐허가 된 재개발구역, 재지정 조건인 지수제 폐지, 범위 규모 축소 및 “신속통합기획” 공모 등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넷째, 서울시 전체 용도지역 중 근 50%가 일반주거지역이고 그 중 1/3을 차지하는 2종(7층)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규제를 폐지시켰고 순부담률과 용적률도 일부 완화시켰다. ▲다섯째, 미래 유산 보존 취지의 연탄아파트용 구건물 및 굴뚝 등을 남기려는 비효율정책도 변경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끝으로, 최근 발표된 “신속통합기획”제도는 공급확대가 목표이며, 방법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써 그간의 주택공급 실패를 인정하는 뚜렷한 방증으로 새 희망이 기대된다.

최근 화두인 “신속통합기획”제도의 핵심을 보면 2019년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사전 공공기획제도는 주민참여 부진 등의 실패를 인지하고 시가 당장 할 수 있는 층수나 각종 절차 등을 완화시켜주며 앞장서 행정지원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세부 추진전략으로 그간 큰 문제였던 주거지역 35층 규제도 완화시키고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삭제 및 한강변 첫줄 15층 완화다.

이어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시-구-주민이 원팀을 구성하여 실행하며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결정 및 변경을 동시에 추진시킨다. 또한 역세권 아파트 고밀 개발과 전용주거지역이나 자연 경관지구도 개발 가능토록 최대한 협조하고 그동안 개별 심의로 장기화되었던 사업기간을 건축, 교통, 환경 등 통합심의로 단축시키며 혁신디자인을 제공하여 건축심의단계 신속처리와 함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본 제도의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9명 이내로 도시계획 소위원회(특별분과)를 새로 구성하고 공무원조직도 1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보강했으니 주택공급확대에 대한 성공 여부가 크게 기대된다. 

결국, 새 시장의 새로운 주택공급량 증가 정책인 본 제도가 신속히 목표를 달성하려면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진실된 사고변화와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의 긍정적인 완화 분위기 쇄신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득환수나 분양가 상한제 및 부동산 세제 완화같은 정부 정책 변화 또한 곧바로 함께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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