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2동 주민대표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어느새 2021년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인만큼 유종의 미가 중요합니다.

그간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면서, 다가오는 2022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나친 사업확장과 시작은 화려하나 내실은 없고 연속성 또한 없는 사업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구청장 추진의 많은 역점사업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지곤 합니다.
일례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양재천 미디어월 키오스크가 지금은 어느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한 방향성 없이 추진된 사업의 명확한 평가와 환류체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책 일몰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몰제도”는 사업, 권한 등에 대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현재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 혹은 실패한 것 등을 의회가 사업 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정책 일몰제도는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과별 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및 마스크 지원이 각 과별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어, 지원대상이나 물품 종류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중복사업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력도 낭비하여결국 구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맙니다.

정책 일몰제는 부서간 칸막이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중복성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과 서비스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구에서는 정책 일몰제를 제도화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42개 시군구에서 일몰제를 자치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도 주민의 정책 수요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수만 많다고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의 호응과 지지가 많은 사업이 많아질 때 진정한 의미의 선진 행정, 선진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지금이 바로 기존의 관행적, 전시행정 성격의 사업을 정리하고 주민 기반의 사업으로 내실화를 꾀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지난 임기동안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 되돌아보고 수습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책 일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다가오는 2022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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