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경위원회 허순임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허순임입니다.

지난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5년간 예산규모가, 본예산기준 연간 약 12%씩 증가하여 2017년 7200억원에서 2022년도 예산안은 1조 200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외적, 양적으로는 성장한듯 보이나 내적, 질적으로는 해결해 할 문제가 있어 이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는 등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입예산의 적정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것은 이해는 되나 처음부터 상당히 과소계상하여 초과 세입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물론, 순세계잉여금도 과소 편성하고, 그 때 그 때 곶감 빼먹듯이 추경예산에 사용하기도 하여 전반적인 구 재정 파악과 집행에 체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간주처리 예산제도의 개선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는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수요경비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우리구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간주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취지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목적예비비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강남구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게 편성하여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방역경비와 재난관리지원 경비를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구는「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난 1997년 1월 10일 제정하여 열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는 엄밀하게 말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 또는 서울시의 보조금, 교부금 확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강남구에서는 지원범위를 체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자치단체 세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재정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강남구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들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아간다면, 우리 강남구의 재정운영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취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시어 우리구의 미래를 위해 재정을 계획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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