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끝나지 않는 위기 속에서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무색하게, 위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모두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병으로부터 회복하고,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상황은 반드시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회복해야 하고, 다함께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그 확신에서 비롯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주체인 동시에 새 시대를 개척해야 하는 미래의 주역이라는 책임감도 회복해야 합니다. 가치의 회복뿐만 아니라 실물의 회복도 절실합니다. 침체된 마을경제와 골목상권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아야 하고,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은 안정을 되찾고, 벌어진 교육격차는 그 틈을 좁혀가야 합니다.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돌봄의 사각지대에는 따뜻한 손실이 닿아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회복을 앞당기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회복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쉼 없는 담금질과 연마로 검을 뽑아내듯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돌봐야 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연말 매출도 또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주도의 손실보상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피해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손실을 전부 확인받기 어렵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은 상대적 박탈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실시했던 수도권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는 미루지 않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소득불평등은 더욱 확대되었고 계층 간 이동성은 악화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과 고립감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왕성한 혈기로 미래를 한창 준비해야 할 시기에 청년층은 오히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및 창업기회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노동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만큼이나 유연한 노동을 지향하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청년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고, 도전을 장려하는 창업환경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사회의 돌봄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위태로운 순간마다 가정의 돌봄 책임은 점차 가중되었습니다. 학교와 복지기관이 문을 닫으면 어린 자녀와 고령의 부모에 대한 돌봄 책임은 고스란히 가정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사회가 그 책임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위기가 끝난 후에도 돌봄 기관 및 돌봄 전문가를 꾸준히 확대해, 선진적인 돌봄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영유아보육, 초등교육, 노인복지 영역에서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넷째, 신뢰 받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계획하는 회복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응원과 격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를 향한 시민의 신뢰가 우선입니다.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 청렴한 의정활동, 현장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높아진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마침 올해는 지방자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간 주민의 정치 참여는 4년마다 투표로써 이루어지는 제한적 참여였지만, 이제 주민조례발의제가 도입됨으로써 상시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방의회도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발돋움합니다. 무엇보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전보다 강화된 전문성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감시·견제, 정책 입법, 민원 해결 등 의정 전반에 걸쳐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한풀 꺾이려던 찰나 델타 변이가 찾아오고, 일상 회귀를 꿈꾸려던 찰나 오미크론 변이가 찾아온 것처럼, 언제든 이 상황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또 다른 변이 때문일 수도 있고, 코로나가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내야 합니다. 불안을 걷어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시의원 모두는 새해 새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평온한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오직 회복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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