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

지난달 17일 강남구민회관에서 대치동 구마을 내 노후된 전용주거지역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이석주 시의원과 지역구의원 및 다수 주민들이 참석하여 그간 추진경과와 전문업체의 설명을 듣고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사업설명에 앞서 본 사업 진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이석주 시의원은 이곳 전용주거지역 해제요구 민원은 이미 40년 이상 된 장기 숙원임을 밝혔다. 

그동안 18회씩 강남구를 거쳐 서울시에 서면으로 해제 요청서 및 주민청원서와 항의 방문 그리고 시정질문을 계속해온 연혁과 민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때마다 서울시 입장은 시 전역에 분포된 전용주거지역 관리방안의 형평성과 타당성 용역 등을 앞세워 불가능 입장만 주장해온 결과 장기간 진행되는 민원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요구 민원인 전용주거지역 해제요청은 매우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 사유는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과 주거환경 급변화를 서울시가 무시한 처사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곳 인접지역은 1000여 세대 고층 아파트단지로 이미 변하고 타 전용주거지역과 비교해도 여기는 소필지에 낡은 주택지로 산동네 재개발지역처럼 보존가치가 전무함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 쟁점은 사업진행 찬반여부 및 준비 추진 주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절차지만 주거환경개선과 개발이득간에 첨예한 이견으로 최종 주민 결정이 핵심이다. 

이곳 실정을 잘 아는 이 의원은 1종 전용주거에서 한단계만 상향하여 7층 아파트를 건설하자는 (가로주택 재건축사업) 중재안을 제시하여 서울시와 다수 주민들이 수용했기에 본 설명회가 개최된 것이다.

아직도 다수 주민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단계 종상향을 요구하지만 결정권자인 서울시측의 반대의견인 도시관리상 형평성과 보존원칙 및 지구단위계획상 대지 공공기여 등을 비교할 때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지역이 삼성동 아이파크 뒷면에도 존치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의사도 밝혔지만 이곳 역시 주민 상호간에 세심한 협의를 더 거쳐 최종 결정되면 대치동 구마을과 같은 조건으로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받아가면서 진행될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1종 전용주거에서 2종 전용주거지로 1단계 종상향되고 임대아파트를 일부 넣으면 150% 용적률에 7층까지지 건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2단계 종상향인 1종 일반주거지역은 임대를 일부 지을 경우 200% 용적률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대지 공공기여만 늘어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주민 주최로 개최한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현 규정에 따른 설계도에 의거 대략 산출한 비례율로 사업성을 밝혔기에 최종 결정도 주민(조합원)들이 하게 된다. 다른 업체로부터 재건축사업 설명회를 한번 더 듣고 최종 결정 후 사업동의서 징구 등을 진행키로 했고 임원 선정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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