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북한이 어제 방사포 4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하며 올해 11번째 도발을 자행했다. 역시 문재인-윤석열 정권교체기 북한의 행보는 예상대로다.

북한의 의도 분명하다. 향후‘남북대화 기선 제압’을 목적으로 한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해도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북문제 해결이 필수이고, 더 나아가 종국에는 남북정상회담도 고려할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적어도 올해 한 해만큼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어렵고 미군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우리와 중국 등 주변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북한이 남북대화나 교류를 위해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 초기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북 도발에 대한 한미차원의 안보태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의 도발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특별한 입장을 낼 필요도 없다.

도발의 목적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향후 우리의 대처를 차근차근 계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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